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언제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주체는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한은 점검 요청이 사업주체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요청 이후 점검을 실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날
규정은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에게 점검 실시 의무를 두고, 그 시한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정 확인의 출발점은 요청을 받은 날짜입니다.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내부적으로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바꾸어 읽을 근거는 이 문구에 없습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은 요청이 사업주체에게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한과 점검 예정일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 문구만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점검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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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느 날부터 따집니까?
기한을 정하는 기준일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수령한 날입니다. 요청을 보낸 날이나 점검 날짜를 협의한 날이 아니라, 규정에서 기산점으로 삼은 요청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주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 규정은 실시 시점을 정한 내용이므로, 점검 대상이나 진행 방법은 이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