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뒤 이사가 막혔다면, 지원센터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기 어려울 때, 지원 대상과 상담부터 중재·임차권등기명령·융자 추천까지의 안내 흐름을 살펴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때 이사하기 어려운 임차인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순서로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이사 시기가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어긋나 곤란을 겪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에서 든 대상과 절차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생긴 곳이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경우라는 조건도 함께 적고 있으므로, 먼저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은행 입금까지
상담 신청 뒤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중재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다음 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융자 추천 단계에서 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살펴봅니다. 확인이 끝나면 시중은행에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은행은 추천서 등을 확인하고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담 신청만으로 곧바로 입금되는 구조로 이해하기보다, 중재와 등기명령 신청, 센터의 서류 확인, 은행 확인이 차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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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안내된 순서에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센터에 융자 추천을 신청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센터는 융자 추천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뒤 은행에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조건을 살펴보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