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각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 차이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지원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센터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지역센터 설치는 법에서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신고 접수도 공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라는 조문상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서 중앙센터에 명시된 연구·컨설팅·국내외 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보면 역할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는 법정 업무의 비교이며, 각 센터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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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각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 차이도 확인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
지원 업무를 살펴볼 때는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담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각 센터에 법으로 정해진 역할을 구분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