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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예방 및 지원 체계 관련 업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업무가 다릅니다.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의 공통점,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의 의무로 규정돼 있으며,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이에 비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신고 뒤 상담·사후관리와 예방·지원 체계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지원을 알아볼 때는 어느 센터가 있는지와 각 업무의 범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며, 아래 내용은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을 설명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률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국가에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적 표현이 같지 않습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나누기는 어렵고, 신고 접수 후의 업무와 지원 체계에 관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를 찾는 경우 확인할 업무는 신고 접수,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는 관련 연구와 홍보뿐 아니라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담당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역할도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은 지역센터 지원과 함께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즉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기능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포함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뿐 아니라 지역센터에도 배정된 업무입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긴급상담까지 포함한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가 담당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법 조문상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의 담당 사항으로 제시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찾는 지원이 신고·상담인지, 삭제 지원인지, 또는 사후관리인지입니다. 그 업무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을 살펴보면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