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안
제안문은 보복 우려로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각각 요청합니다.
공소시효 연장 요구는 피해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제안문은 폭행죄 등에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에 7년에서 14년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는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안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든 이유
제안은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문제의식입니다.
제안문은 학교폭력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공소시효의 길이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 설명은 제안에 담긴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이 제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연장 기간
제안이 든 변경 폭은 두 갈래입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요구입니다.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해 제안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된 기간은 제안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요구가 법률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