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죄명부터 정하기보다 어떤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고소 준비의 첫 단계는 죄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사건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함께 살피되, 사건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원문은 고소장 분량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나눠 정리하기

날짜와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적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연결해 둡니다.

원문은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을 예로 들며, 자료의 원본 위치와 확보 경위도 목록으로 남기도록 설명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면 사건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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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 남겨둘 기록

접수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는 따로 보관합니다.

원문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사본을, 구술로 접수한 경우에는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새 자료가 생기면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 경로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통지서에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절차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과 적용 여부는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전에 죄명을 확정해야 하나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정하려 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내용, 피해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돈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접수한 뒤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서면 접수라면 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챙기고,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 통지서 수령일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