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을까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 피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곧바로 고소나 합의를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며, 형사 고소·고소 전 합의·민사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방향과 각각의 결과를 설명받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최종 결정은 별개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안내문은 처벌을 요청할지, 조용히 마무리할지 어느 쪽도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결정을 미룬 상태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상담 전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상담의 범위입니다.

모든 상담에서 동일한 절차나 결과가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고,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각각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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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를 확인할 때 살펴볼 점

선택지의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각 방법의 의미와 해당 사안에서 설명되는 결과를 나누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은 가능한 방법과 그 결과를 설명한 뒤 최종 결정은 피해자가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은 뒤에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생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고려한다면 먼저 현재 처벌 의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가능한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특정 선택이 어떤 결과를 보장한다고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인한 법률사무소 안내문은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에서 가능한 방법과 결과를 안내받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고소나 합의를 바로 선택해야 하나요?

상담을 시작할 때 형사 고소나 합의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은 선택지를 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 선택은 피해자가 설명을 들은 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