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은 실패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소장에 쓴 성명과 주소, 동·호수가 정확한지 살피고 법원의 송달 시도 내역과 실패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바로잡거나 송달 시간을 조정하고, 실제 근무장소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사유를 설명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에서 다음 조치를 찾기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주소가 틀렸거나 피고가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이나 송달보고서에서 어떤 장소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는지, 어떤 사유로 돌아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소의 오기나 누락이 확인되면 이를 고쳐 제출합니다.

주소는 정확하지만 해당 시간에 집이 비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송달 시간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송달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장소를 확인했다면 그곳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선택은 확인된 송달 사유와 자료에 맞춰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와 송달불능 사유별 대응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 적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확인한 주소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보정서를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주소를 더 확인해야 해서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와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한 장소와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한 차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재 확인을 위해 살펴본 내용과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명령에 표시된 기한과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어 소장의 성명·주소·동·호수를 점검하고, 확인한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주소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한 주소와 근무장소,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위를 자료로 모아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먼저 송달보고서와 주소보정명령을 함께 확인해 실패 이유와 제출 기한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