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과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이 다루는 범위

상표나 영업표지를 쓰는 문제는 표지가 타인의 상품·영업을 나타내는지, 그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는지와 함께 살펴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힙니다.

다만 이 법률 원문의 해당 조문만으로 개별 사용이 위법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지 사용은 혼동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은 타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듭니다.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표지 사용으로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표지에는 상표뿐 아니라 성명·상호,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도 포함됩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 조문이 정한 조건 아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처음 검토할 때는 어떤 표지가 사용됐는지, 누구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지,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는지 또는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유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는 조문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별도의 축입니다

이 법은 표지 사용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도 다룹니다.

법률 원문은 영업비밀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 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접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정의에 적힌 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문이 열거한 표지 관련 유형과 영업비밀 관련 규정은 초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타인의 상품·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의 사용과 그 결과를, 후자는 비밀 정보의 침해를 다룹니다.

인용된 법령 페이지에는 2013년까지의 개정 이력이 표시돼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한 내용만으로 최신 법령의 현행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문제 된 표지와 정보가 무엇인지 각각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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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표지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언제나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뿐 아니라 상품·영업과의 혼동 등 유형별 조건을 제시합니다.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과 관련한 별도 유형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등 조문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영업비밀 침해도 다루나요?

그렇습니다.

법의 목적 조항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함께 명시합니다.

정의 조항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을 두고 있으므로, 표지 사용 문제와 구별해 정보가 비공개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 요건을 갖추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