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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수사의 계기 중 하나, 수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사는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은 여러 수사 개시 단서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그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이며, 접수 자체가 수사의 목적이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사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료는 그 목적과 관련해 범인 발견, 신병 확보, 증거 수집·보존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핵심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인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고발 외에도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수사의 시작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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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용할 때 구분할 점

고소·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단서이고, 수사는 그 뒤 범인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결론까지 정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에서는 고소·고발은 여러 단서 중 하나라는 점과 수사의 목적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도 수사의 단서로 제시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고발은 수사 개시의 계기 중 하나입니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이므로 두 단계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