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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등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 더해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설치 주체를 살펴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삭제 지원은 한 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지원을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두 기관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법에 각각 열거된 업무와 설치 주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근거에는 국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지역센터는 법문상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며,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범위에서 확인할 차이

신고 접수 뒤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합니다. 처음 역할을 확인할 때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조항에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조항에서 찾아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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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내용입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확인할 때는 시행일과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 업무에서 긴급상담과 일반 상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조문은 중앙센터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들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열거합니다. 확인할 때는 각 센터의 업무 항목에 적힌 표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법률은 그 설치와 운영을 일정 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