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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항, 헌재가 합헌으로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방어 곤란, 피해의 성격과 법정형의 구조를 고려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항의 합헌성은 해당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법정형의 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심사하면서, 밀집된 장소에서는 폭행·협박 없이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법정형에 하한이 없어 법관이 개별 행위와 책임에 맞춰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이나 구체적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포함된 이유

헌재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쉽고, 장소가 공개되어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아도 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면 유형력이 따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런 피해의 성격을 들어 유형력의 유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구조도 함께 고려

합헌 판단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이 구조라면 법관이 개별 사건의 행위와 책임에 맞춰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소의 특성과 피해 양상, 형을 정하는 여지를 함께 살펴 처벌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결정은 구 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특정 행동이 실제로 조항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는 이 판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합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장소의 특성상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는 점은 왜 고려됐나요?

헌재는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이 사건별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합헌 판단의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