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첫 상담에 챙길 자료와 이후 심사 흐름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처음 알아본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과 정식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정식 신청에 앞서 상담으로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라면 공단이 마련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담 자체가 지원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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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은 상담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 접수 뒤 이뤄집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공단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첫 방문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에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후 공단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어떤 기준을 검토하나요?
공단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