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이 의무인 경우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이 의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검사가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의무 선정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신청 주체와 선정 기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선정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 법에서 열거한 특정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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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과 결정 과정
신청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거나 의무 선정 사유를 알게 된 검사는 지체 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피해자가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직접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언제나 검사가 선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지만, 선정 의무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의무 선정 대상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가 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와 신청 주체를 확인한 뒤,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