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안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특허와 상표는 산업재산권에 속하고,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나란히 놓이는 별도의 갈래입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의 분류에서 이들은 모두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세부 갈래를 구분해 보면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큰 분류부터 보기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생각에서 나온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예로 제시되지만, 같은 하위 종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류를 따라가면 지식재산권은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 아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놓이며, 산업재산권의 사례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특허와 상표는 산업재산권의 사례이고, 저작권은 그와 구분되는 갈래입니다.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와이케이 순천변호사

이 구분은 권리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 분류의 층위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전체에 속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전통적 지식재산권 안의 산업재산권인지 저작권인지 살피면 됩니다.

원문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도 지식재산권의 예로 언급하며, 신지식재산권의 하위 범주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이 특허만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와 저작권은 같은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의 분류에서는 상표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고,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나란한 갈래로 제시됩니다.

다만 둘 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특허와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에 모두 포함되나요?

네.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사례이고 저작권은 별도의 갈래이지만, 두 권리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먼저 큰 범주와 하위 갈래를 차례로 확인하면 세 권리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