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못 받은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금액 정리 방법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지급 요청과 법원 청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밀린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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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을 정리할 때 확인할 기준

법원에 청구할 금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바탕으로 미지급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월 지급액과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적고,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도 살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요청하는 선택적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은 의무적인 선행 단계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양육비 약속과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