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은 어떻게 구분했나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내용, 상담위탁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된 이유를 구분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 발의 당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추가하려 한 내용입니다.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안이유가 설명한 구조에서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발 우려를 전제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법원이 실제로 조치를 명하는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열거된 조치에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제안이유는 이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합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규정과 개정 제안의 차이입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안의 설명을 읽을 때는 기존 법에 있다고 소개된 조치와 발의안이 새로 더하려 한 조치를 나누면 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의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이며, 현재 법적 효력이나 이후 개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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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제시됐습니다.